정부 의무지출 비중 2018년 50% 넘는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는 2018년부터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의무지출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출 근거와 요건이 결정되는 지출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렵다. 법정부담금(연금·건강보험), 사회보장지출, 이자지출 등이 해당된다.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나면 정부가 경기상황에 맞춰 사용하는 재량지출 비중은 감소하게 돼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의무지출은 2015년 172조6000억원, 2016년 183조4000억원, 2017년 195조원, 2018년 206조5000억원, 2019년 218조7000억원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이 기간에 연평균 6.1%씩 늘어난다. 이는 같은 기간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2.6%)의 2.3배 수준이다.

정부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6.0%, 2016년 47.4%, 2017년 49.1%로 매년 늘어나 2018년 50.8%로 50%를 초과하고 2019년에는 5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량지출은 2015년 202조8000억원, 2016년 203조3000억원, 2017년 201조8000억원, 2018년 199조7000억원, 2019년 197조3000억원 등 이 기간에 연평균 0.7%씩 줄어든다.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재량지출 비중은 2015년 54.0%에서 매년 감소해 2019년에는 47.4%까지 낮춘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