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 금고 수의방식에서 경쟁방식으로 바꾼다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군이 군 금고 지정방식을 기존의 수의방식에서 경쟁방식으로 바꾸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투명성과 효율성을 모두 강조하는 세정 운영에 나선다.

군은 1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무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민선6기 군정 운영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군은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9년 복군 이래 계속돼왔던 수의방식을 버리고 내년부터 경쟁방식을 통해 군 금고 지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금고 지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군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를 끝으로 만료됨에 따라 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아우르는 단일금고를 경쟁방식으로 지정키로 하고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5일까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접수된 금융기관에 대해 군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 16개 항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금고지정을 마무리하고 업무 약정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체납자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에도 적극 나선다.

군은 지난달(9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9622건 28억 8400만원이라고 밝히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 정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부서에서 분산 운영되던 세외수입 체납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지난 1월 신설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팀을 더욱 활성화하고 체납자 분석을 통해 고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해 세외수입의 탄력적 운영을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 부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직무역량 강화에 힘쓰고 시스템 보완·개선에도 적극 나서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기준 군 채무비율 0%라는 우수한 재정 성과를 거둔 것을 비롯, 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kw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돼 올해 34억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군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오경석 재무과장은 “납세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민선6기 시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군민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