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금융개혁, 노측 힘 너무 강해 역동성 확보 어렵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노(勞) 측의 힘이 너무 강해 (개혁이)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은 사실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권의 노사 관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금융회사가 어디 있냐"며 "다른 나라는 금융회사들이 워킹아워(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에 맞춰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무 형태를 바꾸면 된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센티브가 약한 금융권 연봉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입사하고서 10년 후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부분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오너십이 없고 노조 측의 힘이 너무 강하다"며 "노사 간 균형을 맞추려면 사용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업종의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채권단의 자율적 결정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다 보니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부채 문제가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얼마 전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등 관계 부처 차관이 모여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조선·철강·화학업종 구조조정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경기와 상관없이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종이 어렵다"며 "한계기업이 구조조정되지 않고 연명하다 보니 업계 전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분기 만에 처음으로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처음 발생했을 때 영향이 6개월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2∼3개월 만에 극복했다"며 "지난 3분기 성장률이 1%대를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요 G20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G20 출범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각국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규범을 만들고 입법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G20 체제 출범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년에 걸쳐 논의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방안을 승인했다.

이 방안이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내년 세법 개정안부터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는 등 BEPS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