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시정질문

우영택·고종국·김운남·윤용석·임형성 의원 시정질의 펼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13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우영택의원, 고종국의원, 김운남의원, 윤용석의원, 임형성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고양시의회제공]

◆우영택 의원(원신·흥도·고양·관산·화정2동)은 관산동은 수년간 창고 및 공장이 밀집하고 차량 통행이 매우 불편한 지역으로 특히 고골~대자간 도로는 마주오는 두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할 만큼 통행이 매우 불편한 곳으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이 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는 진행되어야 한다며, 총 공사 구간 3.25km 중 1구간인 1.62km는 2011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2구간인 1.63km는 일부만 시공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반쪽자리 공사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고골~대자간 도로공사는 관산동 주민들이 10년 넘게 바라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협의회에서도 가장 우선시 하는 사업으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주변 인구증가와 차량증가로 인해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2구간에 대해 내년도 본예산에 덕양구청의 토지매입비 요구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교통체증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게끔 책임있고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고골~대자간 확·포장 공사는 현재 덕양구 안전건설과에서 도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총 25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며, 제1차 구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제2차 구간인 대자동 765-1번지 1.63km가 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잔여사업비 123억 원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2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되어져야 한고 그 절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시 자체예산은 물론 국·도비 지원 요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토지보상비를 편성하고 보상을 실시한 후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회제공]

◆고종국 의원(효자·신도·창릉·화전·대덕동)은 화전동·대덕동은 오랜 세월 그린벨트에 묶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재산권이 묶여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와 주민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제2자유로·공항철도 등의 교통망 신설 등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화전동은 화전역세권의 철도부지에 대한 매입과 상가 재건축 허용,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기실시 또는 폐지, 소방차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2곳 이상 직선도로 개설, 유곽골 관광객 대상 판매시설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창릉천 개발과 상점 개선, 화랑로와 이어지는 공로 개설 등의 대안을 제기했고, 대덕동에 대해서는 상암동에 걸맞는 여건 조성, 현천역사 존치와 항공대 우회도로 완료,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한 피해 보상체계를 더욱 명문화·현실화, 자유로 접근도로 개설 등의 대안을 제기하여 해결을 촉구했다.

최성 시장은 화전동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척된 철도부지 매각과 변상금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시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2곳 이상 도로 개설 해법을 찾겠으며, 위생분야업소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지도·관리하고 지역주민과 판매업소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겠으며, 2016년 12월까지 창릉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이후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덕동의 경우 공영개발과 민간업체가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을 검토하고 있고, 주변 개발 등 교통수요 증가시 원인자부담에 의거 현천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항공대 연결도로는 현재 2차로로 변경하는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고, 대덕동에서 자유로 연결 도로 실시설계가 금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양시의회제공]

◆김운남 의원(일산2·일산3동)은 일산5일장 교통대책 T/F팀 구성 이후 작은 변화가 있지만 향후 일산5일장이 설 때 주변 교통대책을 재차 주문했고, 무방비 상태인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과 일산역 광장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그간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차별처우 시정을 신청한 15명에게 가족수당 등 지급 주문에 대한 처리여부, 이 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의도, 2년 이상 파견근로한 노동자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판결이 나올 경우 향후계획, 불법파견·차별처우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 여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 여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고양시 직영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최성 시장은 일산5일장에 주·정차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다각적 홍보·사전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또 등·하굣길 초등학생 보호프로그램인 보행안전지도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일산역 앞 일중로 15번길은 2015년 6월부터 주간 08~20시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함으로써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엠앤비는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도 차별임금 지급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청구 중이며, 도시관리공사가 ㈜엠앤비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운전원의 고용·해고문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제공]

◆윤용석 의원(원신·흥도·고양·관산·화정2동)은 미세먼지와 황사 방지를 위해 ‘고양의 숲’ 조성사업은 고양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지혜라고 확신하면서, ‘고양의 숲’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개방향 및 시민중심의 환경운동으로 발전 의향, 시의 대표적 평화 우호 협력사업으로의 구상을 주문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문산고속도로」 추진사업이 전 구간 중 고양시 구간이 21.6km(6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도시단절, 녹지축 훼손, 주민 삶의 질 저하 등 심각한 영향이 예상됨에도 진행과정에서 시와 주민, 대표협의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에 강한 유감을 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함에 따라, 시가 협의과정에서 요구한 내용과 수용여부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고양시 대책, 피해영향권의 주민에 대한 불안 해소방안을 촉구했다.

최성 시장은 2009년 시범조림으로 출발한 ‘고양의 숲’은 2019년까지 100ha에 10만본의 나무 식재를 목표로 현재 나무 활착률은 65%로서, 적은 강수량과 척박한 토지환경 속에 조림목의 활착률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가 관리토록 하여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몽고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평화통일특별시의 비전을 선포한 시의 대표적 평화우호 협력사업으로 ‘고양의 숲’ 조성을 완료하여 양 도시간의 우호교류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사업이 고양시민 생활피해 최소화와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요구중이고, 환경부 의견과 같이 국사봉 터널화 시행 등 9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실시계획승인에 대해 문제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고, 10월 중 재개 예정인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제안 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제공]

◆임형성 의원(대화·송포·송산동)은 2010년 12월 입주를 계획으로 분양한 덕이지구아파트는 시공사 및 시행사의 부실공사·부도로 인해 대규모 입주거부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나, 시는 분양당사자들의 문제라며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그간의 대책과 향후 대책을 요구했고, 입주를 지원하려면 마을버스, 노선버스 증차 및 피프틴자전거 사업 설치 등 조속한 교통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입주 초기부터 도로(인도) 불법점거로 인해 단지입구부터 흉물화를 만들어 아파트단지 정상화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대응과 입주승인을 받아 입주 시작한 지 5년이나 지난 지금도 준공처리가 안되어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2010년 시공사가 워크아웃되면서 공사지연 등이 발생하여 문제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분양 상승세, 당사자간 법원 최종판결 또는 협의로 체납문제가 해결되어 분양률이 93.37%로 상승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교통수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피프틴 자전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안정화와 운영구조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덕이지구 철거민에 대한 직접 면담과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덕이지구 준공지연은 덕이조합이 제3채무자로 조합 체비지 등 각종 재산압류되어 준공검사 신청을 못한 상태로 된 것으로 기반시설에 필요한 조합비를 우리시에 예치토록 하고 그 조합비로 덕이지구 내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 추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