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이념 잣대, 고성, 설전…'구태' 반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여야 의원들은 구태를 반복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검증해야 할 자리에서 여당은 '이념 잣대'로 정부 방어에만 골몰했고 야당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현행 검인정 체제가 왜 문제인지 설명, 정부 지원사격을 톡톡히 했다.

◆ 與 "좌편향 7종 세트 때문에 큰 충격"

여당 의원들은 정부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다. 
 

황우여 대정부질문 답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5.10.16 [e-mail]/2015-10-16 12:32:17/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사 검정 시스템은 심각한 이념 편향적인 서술로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균형 잡힌 역사 인식 고양을 위해선 역사 교육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학계의 집필 거부 선언이 이어지는 것을 거론하며 "집필 제의 들어오면 각자 학자 입장 따라 거부하면 될 일이지 집단으로 의견을 공포하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우여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성의 핵심은 개개의 지성인들이 양심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과 언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데 대해 교육부로선 우려하는 바가 크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집단의 목표를 위해 단체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일부 행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법적 제재도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은 교학사를 제외한 현행 고교 교과서를 '좌편향 7종 교과서'로 명명하며, 좌편향 교과서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거듭 호소했다. 

염 의원은 "제가 8종 교과서를 분석해보니 교학사 교과서에서 친일 미화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7종 좌편향 세트'에는 북한 미화가 수십 가지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장관은 "지난번에 800여 개 사례에 대한 수정권고 후 깊이 있는 내용을 갖춰 41개의 수정명령을 했는데 출판사는 따르겠다고 하지만 저자들이 거부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소송 중"이라며 검정체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어 "집필진 의도와 목적이 교육부와 다르단 것이 나타난 것"이라며 "집필진이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치하는 상황으로 볼 때 (현행 교과서에) 여러 가지 편향적인 성향과 이념이 스며들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野, 황교안 총리와 '진실공방'…고성과 설전으로 얼룩진 대정부질문

질의에 나선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도 의원은 황 총리에게 "현재 사용되는 어떤 교과서에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기술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총리가 "미래엔 교과서"라고 답하자, 도 의원은 미래엔 교과서를 펼쳐 보이며 "317쪽에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북이 전면 남침해왔다'고 기술돼있다"고 반박했다.

황 총리는 "그 부분은 교육부로부터 수정지시를 받고 교과서가 바뀐 것"이라며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바뀐 교과서를 쓰지만 3학년들은 전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로써 현재 교과서에는 해당 기술이 없음을 황 총리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도 의원은 황 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에 장내 일부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정갑윤 부의장(새누리당 소속)이 나서 "질의자가 질문 후 정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 판단은 국민이 한다"고 제재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도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방청석에 학생을 비롯한 방청객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큰소리치는 분은 존함과 지역구를 부르겠다. 차근차근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오전 질의에 나선 조경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황 총리를 세워 두고 국정 현안을 질의하기 보다는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상당 시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