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여야 지도부 7개월여만의 회동…역사교과서 정국 풀릴까

박 대통령, 5자회동서 민생 방점…교과서는 먼저 거론안할듯

與예산·법안 논의 우선… '교과서 대좌' 벼르는 野 "분명한 답 내놔야" 압박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의 5자 회동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지난 3월 17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참석 대상자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다.

청와대와 여야 간에 회동 형식과 의제를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진 데서 알 수 있듯 실제 회동에서도 양측이 날카로운 기싸움만 벌이다 결국 ‘평행선’만 확인한 채 ‘빈손 회동’이 될 우려가 크다. 회동 시간도 대략 1시간 30분에 불과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는 5자 회동 의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 설명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관련 5법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수출 효과가 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등 조속한 국회 비준 △내년 예산에 법정 시한 내 처리△기타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기타 현안으로 분류하며 회동의 주요 의제에 올려놓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번 회동은 정쟁이 아니라 경제재도약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역사교과서 문제는 지난 2013년부터 당내 '근현대사 연구교실'을 만들어 사안을 주도했던 김무성 대표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역사적 인물의 '공'(功)과 '과'(過)를 균형 있게 기술하고,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기업가 정신도 교과서에 비중 있게 실음으로써 청소년에게 균형 있는 국가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울 방침이다. 박 대통령도 이에 맞춰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역사 교과서 문제와 민생경제 현안, 노동개혁,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를 폭넓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 답변을 얻기는 어렵겠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국민의 시각에서 국정화를 추진해선 안되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박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의 미국 기술 이전 무산에 대한 책임론, 대통령과 친박계가 거부 의사를 밝힌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여권이 이번 회동을 민생 대 이념 대결로 규정짓는 여론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민생 현안도 주된 의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민생과 경제살리기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하되 4대 개혁입법이나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야당의 우려와 대안도 충분히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론, 한반도 신(新) 경제구상 등 문 대표의 경제성장론을 설파하면서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5자 회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크고, 문 대표의 경우 당내에서 또 다시 리더십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을 통해 여야 대치정국을 풀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