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황금주파수' 할당방식 놓고…이통3사 '갈등'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내년 12월 2.1㎓ 대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가운데 100㎒ 폭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동통신 3사 간에 전운이 흐르고 있다.

회수 대상인 100㎒ 폭 중 SK텔레콤이 60㎒ 폭을 KT가 40㎒폭을 사용하는 중인데 이들은 이를 지키려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이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 부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내년 말 2.1㎓ 대역 주파수 120㎒ 폭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사용 중인 100㎒ 폭의 사용기간이 종료된다.

사용기간이 종료된 주파수는 미래부가 회수해 경매에 부칠 수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자에게 재할당할 수도 있다.

미래부는 이 대역을 포함해 700㎒, 1.8㎓, 2.6㎓, 2.5㎓ 등의 대역에서 총 260㎒ 폭의 주파수를 내년 상반기 할당할 계획이다.

이 중 2.1㎓ 대역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미 3G 및 LTE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역은 모두 신규로 할당된다.

또 2.1㎓ 대역은 해외에서도 3G 이통망이나 LTE용으로 많이 쓰이는 공통대역이어서 국제 로밍과 단말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자원이다. 더 많은 주파수, 즉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수록 더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더 빨리, 더 많은 이용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 주파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서비스 품질 제고의 핵심인 셈이다.

미래부는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회수 대상 100㎒ 폭 중 20㎒ 폭만 회수해 경매에 부치고 나머지 80㎒ 폭은 기존 사업자한테 재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할당은 경매 절차 없이 기존 사업자한테 주파수를 주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과 KT는 15년 전 이 주파수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쓰고 있는데 SKT는 1조5천500억원의 사용료를, KT는 1조3000억원을 내고 있다. 재할당을 한다면 정부가 주파수 이용대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할당을 할 경우 치열한 경쟁을 거치게 되는 경매 방식에 비해 이용대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 차이가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정부의 이 같은 '부분 경매' 방침을 두고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모두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내세워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모두 회수해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는 경매가 아닌 재할당 방식으로 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 세수 손실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