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8기 5중전회 26일(내일) 개막

중국 향후 5년간 경제사회발전 청사진, '13차5개년계획' 제시

중국 성장률 마지노선 6.5% 될 듯, 대규모 인선도 예상

중국 공산당 18기 5중전회가 26일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18기4중전회 당시의 모습.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의 로드맵을 제시할 중국 공산당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18기 5중전회)가 26일 시작된다.

중국경영보(中國經英報)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18기 5중전회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18기 5중전회에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 샤오캉(小康·중산층) 사회 건설과 빈곤퇴치, 엄격한 당관리 등이 핵심의제로 논의되고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청사진인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성장률 7%선이 6년 반만에 붕괴되는 등 최근 중국 경기 하강압력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13차5개년 계획'은 경기 활력을 주입하는 대형 '부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향후 5년간의 중국 성장률 마지노선은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 평균소득을 2020년까지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지난 5년 간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률 마지노선을 7%로 삼고 바오치(保七 7%대 성장률 유지)에 주력했다.

그러나 지난해 성장률이 7.5%를 밑도는 7.4%에 그치고 올 상반기는 7%, 3분기는 6.9%로 성장률 둔화세가 심화되면서 13차5개년 기간의 성장률 마지노선도 낮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이 외에 중국 경제개혁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기업 강화, 생산과잉 문제 해결, 빈부격차 해소 등을 위한 조치도 다수 제시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 성장률 둔화가 기정사실화 되고 중국 당국도 중고속 질적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진입을 선언한 만큼 첨단제조업, IT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적 전환을 꾀하는 방안도 대거 나올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실크로드)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일정표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현안 외에 의법치국, 엄격한 당 관리의 강조와 함께 내부 권력층 물갈이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와 저우번순(周本順) 전 허베이성 서기, 양둥량(楊棟梁) 전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 등 비리로 낙마한 이들의 당내 퇴출을 공식발표한다.

이들 자리를 차지할 후보에는 왕둥밍(王東明) 쓰촨성 서기와 왕안순(王安順) 베이징시 시장, 황치판(黃奇帆) 충칭시 시장, 궈수칭(郭樹淸) 산둥성 성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이 외에 영유권 분쟁에 휩싸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 시진핑 주석이 '항일전쟁 70주년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병력 30만 감축 등의 군 개혁안도 의제로 다룬다.

이번 5중전회는 관행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오는 29일 회의기간 결정한 '13차5개년 계획'과 부패로 낙마한 간부와 관련 인사안 등을 채택, 이를 요약해 공식발표한 후 폐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