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 해결 위해 '면세 정책' 구상

"출산율 증가보다 이민 정책이 효율적" 권고 잇따라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출산율 감소로 인해 노동 인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 감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같은 날 열린 내각 회의를 마친 뒤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율 재고 대책으로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 강화,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교육비 관련 무이자 대출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인구는 4년 전부터 급격하게 줄고 있다. 2060년경에는 현재(약 1억 2700만명)에 비해 3분의 1이 줄어든 8700만 명까지 떨어지고, 노동 가능 인구는 4400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민자 수용보다는 자국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일본에 유입된 이민자 수 비중은 0.0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일본 정부는 전체 인구 수를 1억 명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선진국 출산율이 여성 1명당 2.1명인 사례에 비추어, 출산율 증가 목표치는 현재 여성 1명당 1.42명에서 1.8명꼴로 올려 잡았다.

그러나 현재 감소 추세를 봤을 때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라이시 히로시 BNP 파리바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출산율 올리기 정책은 향후 5년 동안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은 이민 수용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