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재량지출 예산 삭감 과학연구 위축 우려

세계적 과학 경쟁력 유지 위한 대책 마련 주장

[사진=CNBC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과학계에서는 정부의 국가부채 부담 감소를 위한 재량지출 예산 삭감이 과학 연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는 최근호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2년 동안의 예산안에서 과학연구 관련 연방정부 지출이 크게 줄어 과학자들의 연구비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수인 국회는 지난 10월 2017년까지 미 정부의 채무불이행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재량지출 증액 한도를 올해 500억 달러, 내년 300억 달러로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미국은 2011년부터 향후 10년간 연방정부가 의무지출 외에 사용하는 재량지출을 얼마나 줄일지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못해 국가부도 위기가 닥칠 경우 의회에 채무 상한선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의회와의 협의에 실패하면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사이언스는 2016년 500억 달러의 재량지출 증가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인 반면 2017년 재량지출 증가액이 300억 달러일 경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증가율은 0.3%이다. 이 경우 연방정부가 실제로 늘릴 수 있는 재량지출 예산은 3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 국회에서 2016년 과학연구 지원기관들의 예산지출 수준을 아직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생의학 연구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의학 연구 연합’ 등 단체들에서는 정부의 과학연구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여러 과학 단체들은 연방정부 예산 협상이 소수의 백악관 담당자와 국회 여야 지도자들 사이에 폐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연방정부 예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예산안 합의를 초당적 정치의 결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한시적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이언스는 정부의 과학연구 투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18년 재량지출 증가액은 60억 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세계적인 과학연구 경쟁에서 미국이 그동안 지켜오던 선도적 위치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