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군사시설 규제 개선 환영...경기북부 대전환 추진

국방부,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제한보호구역 해제 추진

산업·교통·관광·정주여건 개선 사업 추진...지역 발전·국가 안보 병행

[사진=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SNS 캡처]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개선 추진을 환영하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가 함께 작동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당선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민간인통제선과 제한보호구역이 경기북부 도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치가 경기북부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의 민간인통제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8㎞에 설정된 민통선을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을 검토해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통선 조정이 이뤄지면 여의도 90배 규모인 약 270㎢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했다. 다만 전 지역을 일괄적으로 2㎞ 북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지형과 작전 여건을 따져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부는 군사기지와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 거리를 다시 검토하고 실제 작전 요소를 반영해 여의도 150배 규모인 약 450㎢의 제한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이남 25㎞ 범위 안의 민통선 이남 지역 등에 지정되며 건축물 신축과 개발행위 과정에서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주민 재산권과 지역개발에 제약이 따랐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거쳐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대책에는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세부 과제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양주와 파주 등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낮아진 23개를 내년에 우선 철거하고,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줄이기 위한 모바일 앱 기반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과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군 유휴지 정보를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기도 접경지역에서는 농업과 관광, 생활 편의, 산업 기반 조성 과정에서 군사규제와 행정 절차가 반복적인 현안으로 제기돼 왔다.

추 당선인은 이번 규제 개선을 경기북부 발전전략과 연결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접경지역 시군과 함께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을 마련해 산업, 교통, 관광,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 구상은 추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대전환 공약과도 이어진다. 추 당선인은 앞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대로 전환하겠다며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DMZ 생태·평화관광지구 조성, 인천·강원과의 광역협력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추 당선인은 규제 완화의 성과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단순한 규제 개선에 머물지 않고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경기북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기북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이 겹치며 산업 기반과 교통망, 정주여건 개선에서 오랜 제약을 받아 왔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 개선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연결되도록 접경지역 시군과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 당선인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가 특별한 보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가 변화한 안보 환경을 이해하며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추 당선인은 지난달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경기북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며 접경지역을 규제와 희생의 공간이 아니라 평화경제와 생태관광, 새로운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시 공약에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산·항공·우주 분야 연계 산업 육성, DMZ 생태·평화관광지구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당선인 측은 국방부의 단계적 조정 계획과 실제 해제 범위, 경기도와 시군의 후속 협력 과제를 함께 살피며 민선9기 도정 준비 과정에서 실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 군사장애물 철거, 농업용 드론 승인 절차 간소화, 군 유휴지 정보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시군과 협력해 규제 완화 이후 산업·교통·관광·정주여건 개선 과제가 실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