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 전액 감액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의회가 예고했던 대로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을 전액 감액했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 유아학비 2521억원을 편성해 2016년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전액 감액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편성했지만 의회에서 감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6년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돌린 것은 교육위가 지난 2년간 누리과정 재원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에도 정부 및 국회에서 교육환경개선 목적의 예비비 3000억원만을 지원한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은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약속으로 시작된 누리과정이 지난 4년간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부담 없이 지방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맡기며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데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내린 결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관장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하며 기본 업무인 유치원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데 유치원과 학부모의 혼란과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또 시의회도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편성된 예산의 감액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희연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3~5세 유아들이 모두 공평하고 차별 없이 누리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는데도 정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책으로 유발된 현재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에서 시급히 누리과정 추가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내년에 ‘누리과정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라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 예산안만을 편성했던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예산 삭감을 계기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책임지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