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적절치 못한 예산 편성·집행 '질타'

광주시 교육청이 '적절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연일 광주시의원들에게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 교육청이 '적절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연일 광주시의원들에게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최근 광주시 교육청의 내년 예산심의에서 "과다하게 책정한 내년 교원, 교육공무원, 비정규직 인건비 27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올해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1조 1153억여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조 1030억원 가량으로 123억여원이 불용 처리됐다.

문 의원은 "교육청은 2012년 167억원, 2013년 236억원, 지난해 118억원 등 4년간 640억원 이상의 인건비 예산을 불용처리해 매년 관행적으로 과다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올해 인건비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3%를 적용하면 1조 1360억원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교육청은 270억원을 더 편성했다"며 "과다한 인건비 편성은 결과적으로 교육사업에 쓸 예산을 그만큼 부족하게 만든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유정심 의원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2년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사업 명목으로 22억7800만원을, 2013년에는 이 사업을 포함해 유사성이 있는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지원비까지 더해 36억5500여만원을, 지난해에는 32억4800만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와 편성내역이 해마다 다르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김옥자 의원은 교사들의 수업방식 공유를 위한 '300교원 수업나눔운동' 예산 집행 사례를 근거로 "의회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썼다"며 "의회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 교육청 마음대로 예산을 추가해 쓴다면 예산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은방 의원은 "직원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엉터리로 예산을 편성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정규직 인건비 불용액은 결산서 기준으로 2011년 296억원, 2012년 94억원, 2013년 49억원, 2014년 50억원이 발생했다. 올해도 50여억원의 불용액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의 내년 본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정규직 교원인건비를 보면 봉급은 9246명의 예산을 편성한 반면 성과상여금은 9776명분을 편성했다.

결과적으로 530명의 성과상여금을 과다 편성한 셈인데 최소액인 교사의 성과상여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차액은 최소 18억5235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각 과마다 현원조차 파악하지 못해 매년 인건비가 계획성 없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관련 예산 삭감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