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혁 추진 시군 평가 결과 발표

대상에 상주시, 칠곡군 선정

경북도가 15일 올해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상북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15일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 우수 시군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평가는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 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시부와 군부를 나눠 대상 2개 시·군, 최우수상 2개 시·군, 우수상 2개 시군 등 총 6개 시·군을 선정했다.

평가방법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실적, 기업 환경 및 규제애로 해소 실적 등 26개 지표 중 행정자치부 지표를 70% 반영, 도 자체지표를 30% 반영하고 푸드트럭 창업운영지원에 가점을 부여했다.

수상자는 시부에서 상주시가, 군부에서는 칠곡군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에는 구미시와 영덕군, 우수상에는 경산시와 예천군, 장려상에는 안동시와 의성군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시·군에는 포상금 400만원, 최우수 시·군에는 200만원, 우수 시·군에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을 수상한 상주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과제발굴, 기업현장 및 지역상공회의소와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노력 및 함창 농공단지 내 구거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해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칠곡군은 지자체 주관 경북1호 푸드트럭 지원,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하던 건축허가 내부 처리기준의 전면 폐지, 개발행위 허가 시 제출서류 간소화 과제 발굴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발한 운영 및 칠곡 농기계단지 입주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속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냈다.

한편,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은 지난 15일 개최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워크숍에서 실시했으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규제개혁 추진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규제개혁 추진 유공자 포상과 함께 올해 추진된 규제개혁 추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소해 보이는 작은 규제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매우 큰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