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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인상] 한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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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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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달 기준금리를 연 1.50%로 6개월째 동결했지만 앞으로 셈법이 복잡해질 공산이 크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과 국내 경제의 회복세를 주시하며 신중한 통화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미국을 성급하게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0일 금통위를 마친 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바로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 심리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고 금리 인상의 속도도 완만할 것이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기준금리의 인상 시기를 가급적 늦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는 것이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면 자칫 국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적인 교역 위축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국내 소비가 얼마나 회복될지 불투명하다.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은 부담이 커진다.

미국과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에도 부작용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와 기업 부채를 늘릴 수 있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장애물을 만들 수 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친 가시적 성과가 약한 상황에서 효용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국내에서 기준금리와 달리 시중금리가 오른 점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지난 9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금리를 조금씩 올렸다.

앞으로 미국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 전망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기준금리와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시기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수출 부진과 저물가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경제가 단기간에 안정적인 회복세에 올라서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충격 등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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