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 미국 주도 IMF에서 목소리 커진다

[사진=블룸버그 영상]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미국 의회가 지난 5년간 묵혀둔 국제통화기구(IMF) 개혁안을 승인한에 따라 국제 금융 시장에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미국 의회가 신흥국의 지분을 높이는 IMF개혁안을 가결해 중국의 지분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로 껑충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보도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IMF가 일부 선진국들만을 대변하는 기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런 비판을 고려해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신흥국들의 요구를 반영한 IMF 구조개혁 방안이 합의됐으며, IMF 집행이사회도 이를 승인했었다. 그러나 IMF 최대 지분을 가진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염려해 이에 찬성하지 않아 지난 5년간 개혁안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2016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을 두고 민주당은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인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조치 해제 통과를 IMF 개혁안 통과와 맞바꾸면서 의회의 반대의 벽을 넘어섰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IMF 개혁안이 포함된 2016년도 회계 연도 예산안을 서명하고 발효시켰다.

개혁안은 국제통화기금의 자본을 현행 두 배인 6600억달러(약 781조 5000억원)로 늘리고 출자비율의 6%를 선진국에서 중국 등 신흥국에 옮겨 이들의 의결권 비율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개혁을 계기로 중국의 IMF 지분 순위는 현재 6위(4%)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6.3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릭(BIRC) 국가인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의  IMF 지분 순위도 모두 10위권 안으로 들어서는데  인도는 11위에서 8위로, 브라질은 4단계 상승해서10위로 올라선다. 인도는 2.3%에서 2.6%로 늘어난다. 한국도 1.41%에서 1.8%로 지분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번 IMF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미국이 지분 1위에 비토권을 행사하는 한 미국 주도의 IMF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지분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다른 국제 기구를 통해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IMF 구조개혁이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브릭스 개발은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외신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