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기는 선거구획정…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허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 등 쟁점 법안의 해법을 찾기 위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 입장차로 새로운 선거구획정안 도출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육지책’을 내놨다.

선관위는 선거구 무효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잠정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국회를 향해서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특히 선관위는 현재의 선거구획정 지연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위기감을 표출했다.

다만 선관위는 비상상황이란 인식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앞서 언급한 ‘입법비상사태’와 ‘직권상정’을 지지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조속히 선거구획정안을 도출할 것을 바라는 것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국회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접수하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난감한 입장을 토로했다.

선관위의 압박에도 여야는 이날까지도 팽팽한 이견차로 선거구획정을 매듭짓지 못해, 사상 초유의 ‘선거구 부존재’ 사태 속에서 20대 총선을 맞게 됐다.

새누리당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고, 이 자리에 선관위가 참석해 현황 보고를 할 예정이지만 야당과 이견이 큰 상태에서 뾰족한 해법을 내놓기 힘들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의장은 국회법상 선거구획정안 관련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현행 선거구 의석을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다. 획정안이 마련되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본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시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