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현웅 법무부 장관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 국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국가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

속적인 개혁과 혁신의 결과 'G20 구조개혁 모범국가'로 선정됐고 국가신용등급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됐습니다.

법무·검찰도 공공분야의 적폐를 해소하고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등 보람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해야 합니다.
법무·검찰은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이득을 취해온 모든 불법을 엄단해 법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나 세력에도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4월에 실시되는 총선에서는 불법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합법적 집회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불법을 동원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혈세 낭비 비리, 시장결제질서 교란 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도 검찰의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수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믿음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 등 범죄취약자를 든든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 대응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미래를 선도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합시다. 국민이 법의 따뜻함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알리고 부족하거나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을 자주 찾아가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에 있어 어제보다 향상된 오늘의 모습에서 보람을 찾도록 합시다.

'믿음의 법치'를 뿌리내리려면 수많은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재도약의 초석인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를 이루고자 한 걸음씩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