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임환수 국세청장 "국세청, 납세자 성실신고 지원 지속 개선"

4일 신년사 "납세자 입장서 납세협력비용 획기적 감축해야"

"비정상적 탈세·고의 체납, 국세청 모든 역량 결집해 엄단"

"국세청 비정상 행태 공론화하고 철저히 혁파해야" 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세금신고와 납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의적·지능적 체납 행위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가용한 징수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임환수 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세금신고와 납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16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희망찬 기운이 여러분 가정에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컸던 연말정산 재정산과 EITC 집행, 엔티스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이 고비였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마음으로 쉼 없이 뛰었고, 불가능할 것 같은 소임을 완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개청 반세기 역사 상 최초로 ‘세수 2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땀과 헌신의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국세청의 새로운 역사를 쓸 기회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청의 소임과 현 위치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인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해는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의 성과를 눈으로, 피부로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우리의 임무에 충실하게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신고 도움자료 제공은 물론,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납세자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신고와 납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보다 낮은 자세로 납세자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납세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신뢰로 쌓여 새로운 도약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단해야 합니다. 마땅히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 받고, 고의적·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세청의 존재 이유이자 국민이 부여한 사명입니다.

앞으로 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과학화하고, 탈세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지하경제 양성화는 물론, 사회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고의적·지능적 체납 행위는 가용한 징수역량을 총동원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청은 세법 집행기관임을 항상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걸맞게 스타 플레이어가 펼치는 화려함이 아니라, 묵묵히 소임을 완수하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본청과 일선, 직원 상호 간 활발한 소통과 지식공유를 뒷받침하고, 일관된 세법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정 핵심가치인 ‘준법과 청렴’이 세정 전 분야에 확고히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극소수의 일탈로 모든 성과가 일거에 무너지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된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내부 시스템, 업무절차, 관행과 문화 등에 남아 있는 비정상 행태를 공론화하고 철저히 혁파해야 합니다.

한 두 사람의 의지나 행동이 아니라 국세청장부터 9급 직원까지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고위직부터 준법과 청렴을 철저히 실천하겠습니다.

2016년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2만여 직원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국세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국세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 하나하나 지난 50년간 온전히 풀지 못한 국세청의 난제입니다. 그러나, 중후표산(衆煦漂山)이라는 말처럼, 여럿이 함께 내뿜는 뜨거운 숨결과 기운이라면 어떠한 큰 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도약과 발전의 새해를 열어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1.4.
國稅廳長 林煥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