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교육감 편성 노력을”…교육감들 “떠넘기기 안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신임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만나 “현재 가장 시급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하신다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며 “시도교육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유보통합과 누리과정에 대한 지지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목표에 대해 동감해 주신 교육감님들께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교육적 견지에서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시도교육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며 “2012년 처음 도입된 누리과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이룰 수 있으며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과 학생의 안전보호 등 많은 정책들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는 교육감님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회의에서 다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국고 지원을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니고 재정상으로도 편성이 어렵다”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요청했다가 삭감된 것도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며 “올해 지방교부금이 1조8000억원이 늘었지만 인건비와 채무상환에 드는 비용만 1조5000억원이 증가하고 명퇴수당 4300억원과 방과후학교 예산 2400억원은 지난해와 달리 보통교부금으로 집행하도록 해 6700억원이 감액된 것과, 의무지출경비도 아닌 방과후 유아학비 지원에도 지원계획에 따라 9000억원을 투입하도록 해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부총리가 기존의 교육부의 입장과 같은 미편성시 고발하겠다는 것과 같은 강압적인 표현은 쓰지 않은 가운데 교육감들은 기존과 같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에 대해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서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