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 관련 조규조 통신정책국장 일문일답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29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의 일문일답은 아래와 같다. 

<일문일답>

질문) 내년이나 향후 차후에 다시 제4이통 사업자 접수받을 것인지?

조규조 국장) 향후 허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쟁상황이나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 이내에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질문) 이번에도 선정이 안됐는데, 다른 경쟁 활성화 정책은?

조규조 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알뜰폰 활성화나 여러 가지 기존 추진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나 경쟁 촉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질문) 경쟁 활성화 정책의 경우, 기존 알뜰폰 활성화 정책 이외에 다른 검토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파수 문제와 관련해서 2.5GHz대역과 2.6GHz 대역이 제4이통 사업자 미선정으로 주파수가 남게 됐는데, 4월 LTE 경매 때 이 주파수를 내놓게 되는지?

조규조 국장) 활성화 대책은 기존의 알뜰폰 정책에서 부분MVNO에 많이 진입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풀MVNO까지 자기가 설비를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 개발이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고, 주파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파수 할당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질문) 원래 사업자가 허가 심사 때 결정되어야 주파수 할당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사업자도 미선정이 됐는데 왜 금요일에 발표를 하게 됐는지?

조규조 국장)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정부에서 허가기본계획을 미리 발표하고, 주파수 할당이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우선 종합적으로 발표했고, 그 결과 3개 법인이 허가 신청을 했다. 이번에는 숫자도 늘고 정부도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다소 그전보다는 소요됐다.

질문)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도전하는 것인지?

조규조 국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상반기에 검토할 것이다.

질문) 미래부가 추진했던 단통법이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를 했고, 병행해 온 알뜰폰 시장이 점유율 10%를 넘어가면서 시장의 요금인하라든지 그에 따른 중저가폰 열풍 등 맞아 떨어지면서 과연 이통3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 있다고 보는지? 허가정책 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한다는 것이 전제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4이통 선정은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다고 보는 것인지?

조규조 국장)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4이통에 대해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이통사가 있고 이통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가 돼서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IoT가 활성화 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알뜰폰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알뜰폰이 현재까지는 서비스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 MNO사업자의 망을 임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신규개발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신규 사업자는 설비 기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사업자로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뜰폰과는 차별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질문) 연내에 제4이통 사업자를 선정하느냐 마느냐를 포함한 정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파수 경매는 4월에 실시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조규조 국장) 제4이통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에 대한 할당 정책을 그 때 마련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사업자에 할당하기로 한 주파수 2개 대역인데, 그 중에 일부만 포함할지, 그런 정책을 이번 할당계획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질문) 그렇다면 2가지 주파수를 이번 4월 주파수 경매에 모두 내놓게 되면, 내놓은 순간 제4이통을 이제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조규조 국장) 2개 다 내놓는다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우선 할당은 안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니면 다른 대역에서 찾던지.

질문) 전문가들은 제4이통에 분배할 주파수를 다른 곳으로 줘야 된다고 하는데?

조규조 국장) 지금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양측이 가능한 방향으로 기존 사업자에게도 부족하지 않고 정부가 필요하다면 신규 사업자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이번 제4이통 심사 과정에서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 일부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향후 미래부가 다른 정부부처와 함께 이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조규조 국장)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해 관련기관이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