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5일 본회의서 결론 날 것”(종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5일 본회의가 열려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4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의원총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의총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하고 안되면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참석해 경과보고를 했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는 당초 지난 2일 예정됐던 의총을 이날로 미루고 어린이집, 유치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 등과도 누리과정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는 한편 박 의장은 오전 조 교육감과 만나 논의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장은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며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하며 원장들을 위로하는 방법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4개월씩 각각 편성하는 안 또는 2개월씩 편성하는 안 등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서울교육청의 동의가 있어야 해 불투명하다.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00억원은 편성해 제출했지만 어린이집 예산 3800억원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장도 이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4개월, 2개월씩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조 교육감과의 논의과정에서 시의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을 시사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오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별도로 밝히기도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교육청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설 전 인건비 지급이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만 예산이 편성되고 어린이집은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