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국방부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국회·국민 지지 선행돼야”…기존 입장 고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성공 발표에 대한 현안보고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급부상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관련, ‘선(先) 국민·국회 지지-후(後) 체결’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일본 일부 언론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협정 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8일 말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면,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속도 조절론을 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7일 한 장관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일 국방장관회담 당시 한 장관이 “우리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에 비하면 한층 진전된 발언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발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지지를 포함한 다양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사실상 마무리한 2012년 ‘밀실 협상’ 논란이 일자, 일본 측에 서명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