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후폭풍] 북한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로 맞불…얼어붙는 한반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철수 작업 발 묵여…향후 철수절차 협의도 불투명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이어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중단..한반도신뢰프로세스 사실상 백지화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내 자재와 장비를 실은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한미일 대북 독자제재 합의’,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협의 착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박근혜 대통령의 연이은 대북 제재 초강수에 북한이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 공단 내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모든 자산 전면 동결 조치로 맞붙으면서 남북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우발적인 군사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남북러 3국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까지도 무기한 보류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꿈틀대는 동북아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고착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이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북한 인프라 지원 등도 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 박 대통령의 통일구상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선언한 다음날인 11일부터 입주기업들의 철수 절차에 착수했지만 북한이 이날 오후 개성공단 내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선포해 입주기업 철수 작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자재, 장비 등의 철수와 관련된 협의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또 “11일 10시(우리 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TV를 통해 지난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 발사 장면과 당시 상황을 공개하면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개성공단 재가동 방침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공단 조성 때 10여km 북방으로 밀어냈던 북한군 6사단이 원래 자리로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안보상의 위협도 증가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 7일부터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훈련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일본 지지통신은 다음달 31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미일 3국 정상이 회담을 갖고 3국 독자적 대북 제재 및 합동 제재조치 마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미일 독자적인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질수록 남북관계 역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