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계획에 사교육 절감·고입·대입 개선방안 빠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의 올해 업무계획에서 사교육 절감, 고교입시.대입전형 개선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사교육 절감 대책, 고교입시와 체제 개선 대책, 본질적인 대입전형 대책 등이 없어 개선 노력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교육부의 핵심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고입전형에 연결하려는 의도는 진로체험활동을 고입전형의 스펙으로 만들어 컨설팅 사교육의 증가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2021학년도 수능 계획은 올해도 발표하지 않은 채 이제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비도 2018년에나 시행을 한다는 계획은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는 정부 여당의 총선 공약으로 최근 새누리당이 5년 내 사교육비 50% 절감 방안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업무 영역에서는 누락돼 교육의 영역에서 최대 민생 영역이 누락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고교입시 전형 제도가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 전국단위 자율고-중점학교-일반고 등 순서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비공정한 전형으로 고교 간 서열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해 공정한 입시전형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대학 입시 제도가 여전히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의 존치로 기형적인 대입제도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생부 전형 등도 비교과 영역의 비중이 커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수시 확대가 특권 학교를 비밀스럽게 우대하는 전형으로 악용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를 규명하고 바로잡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자유학기제 활동이 고입전형에 반영되면 적성에 진로활동 체험의 의미는 사라지고 상위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스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부가 일반고에서는 추첨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등에는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자유학기제 활동이 반영되면 중학교 상위권을 중심으로 스펙 쌓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커 자유학기제 활동을 생활기록부와 NEIS에 기록해 특목고 및 자사고의 고입 전형에 반영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구조개혁이 효과적인 대학 특성화 효과가 미비하고 학문 다양성 파괴, 대학 자율성 훼손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학과 종류는 그대로 두면서 규모만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학 내 학과 역량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인원의 축소 없이 대학 간의 학과 간 빅딜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학과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학구조개혁을 지속하면 열악한 지방 대학은 오히려 더 인원 감축이 심해지고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지만 상위권 대학은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단체는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서열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양적 질적 혁신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이 마련돼야 하며 학과 및 정원의 일률적인 축소보다는 대학들 간의 특성화 빅딜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수학교육 대책에 대해서는 주변적인 정책만 나열했으며 일부는 2012년 1차 수학교육선진화방안부터 추진된 계획으로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새로운 대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수포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이 수능 이과수학 시험범위 축소, 수능 수학 절대평가 도입 등 제도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고 수학 수능 절대평가 및 이과수학 시험범위 축소, 문과 등에서 수학 수능 점수 가중치 부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수학 교수방법과 평가의 혁신 관련, 과정 평가, 관찰평가 등의 방안을 보급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기록방식에 반영되는 수준으로까지 가도록 법률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가 정부 공식 파악이 없는 상황에서 유아 대상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안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실행 시기를 2018년으로 잡은 것은 너무 늦고 이미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행했던 과제를 참고해 올해부터 조사를 실시해 2017년 국가승인통계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상에 있어서도 조기교육이 만 3~5세뿐 아니라 만 0~2세 영아단계까지 퍼진 현실을 반영해 대상을 만 0~5세 영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제도 발표를 3년 예고제를 핑계로 2017년 하반기까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정책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것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사교육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