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74.3% 무상급식 시행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74.3%가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무상급식 도입 이후 역대 최대치다.

15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2016년도 각급별·시도별·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월 현재 전국 1만1630개 초·중·고등학교 중 74.3%에 해당하는 8639곳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 6049곳 중 5783곳(95.6%)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었고, 중학교는 3217곳 중 2519곳(78.3%), 고등학교 2364곳 중 337곳(14.3%)으로 나타났다.

전국 227개 시군구별로는 초등학교는 전국 227개 시군구 모두(206개 시군구 전면 실시, 21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중학교는 86.8%인 197곳(156개 시군구 전면 실시, 41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고등학교는 31.3%인 71곳(12개 시군구 전면 실시, 59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급식 시행 학교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거의 매년 늘었다.

무상급식 도입 첫해인 2009년엔 실제 도입 학교가 전국 1만1196개 학교 중 1812곳(16.2%)에 불과했지만 2010년엔 1만1228개 학교 중 2657곳(23.7%), 2011년에는 1만1329개 중 절반이 넘는 5711곳(50.4%)으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전체 1만1448개 학교 중 8315곳(72.6%)이 무상급식을 했다.

하지만 2014년 들어서며 복지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간 갈등으로 무상급식 학교 다소 줄었다. 2014년에는 전체 1만1483개 학교 중 8351곳(72.7%)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2015년에는 1만1573곳 중 7805곳으로 시행률이 67.4%로 크게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