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등 "보육지원 중앙정부 책임져야 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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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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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13개 지자체장이 공동성명을 내고 누리과정은 명백히 중앙정부의 책임인만큼 경기도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 등은 지난 2일 경기도가 도내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 신청을 요구한 것은 “보육대란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다.

이 시장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문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각 시군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대납 신청해달라”고 요구하고, 붙임문서에는 대납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

특히 유의사항으로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해 각 카드사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명시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13개 지자체장들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기도는 표류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문제 해결에는 뒷짐을 진채, 31개 시군이 외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집행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준예산 사태에서의 긴급한 2개월분 예산 집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례에 의하지 않은 금품 지급은 선거법 위반 여부까지도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누리과정 대납신청’을 일선 시·군에 요구하는 것은 도지사가 현 상황의 본질을 회피하고 재정 부담을 기초단체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위법 소지와 자치정신에 반하는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육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자 박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누리과정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정부와 교육청 간의 책임공방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자세를 버려야한다”며 “지금 경기도의 과제는 시군에 대한 재정 대납 요구가 아니라,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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