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2차관 "개도국 세수기반 확대 노력 지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개발재원 조성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세수 기반 확대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조태열 차관은 외교부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주최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급 정책대화' 환영사에서 "조세는 개발재원 중 효과가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아태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는 취약한 제도적 기반, 비효율적인 조세 행정, 열악한 인적 역량, 낮은 납세 순응도로 세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조세행정 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조세 역량 강화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며 "국내 조세동원을 위한 대(對)개도국 기술협력을 2020년까지 2배 확대하기로 한 공약을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급 정책대화' 환영사에서 개발재원 조성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세수 기반 확대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외교부 제공]

조 차관은 아울러 개도국 간 협력인 '남남협력'의 증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태 지역은 개발격차가 큰 지역으로 남남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소녀 보건·교육, 농촌개발 등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구상을 소개한 뒤 "초기에는 거점 협력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점차 남남협력을 통해 주변국으로 성과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의 향후 15년간 개발협력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출범 원년을 맞아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샴샤드 악타 유엔 ESCAP 사무총장과 20여 개국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