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 세계경제지위(MES) 인정 논의 보류할 듯"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오는 26~27일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에 대한 세계경제지위(MES) 부여 문제 논의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MES에 대한 각국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자유 무역 확대 등 다른 의제를 먼저 다루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G7 정상들은 정상회의 첫 날인 26일에 무역 문제를 논의한다. 일단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이전에 환경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데 합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MES 인정 여부에 대한 토론은 가능하겠지만 다음날 채택하는 공동성명에서는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WTO 내에서 MES 획득을 핵심 전략으로 세운 상태다. ​MES는 임금·가격·환율 등을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을 상대 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MES를 인정받으면 수입 관세율 부담이 적어지면서 수출 장벽이 낮아진다. 중국 기업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저가 상품을 대량 수출할 때도 저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할 당시 중국은 최장 15년간 비(非) MES를 감수한다는 데 합의했었다. 이 상태가 오는 12월 만료되는 만큼 일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MES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국은 자동으로 MES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화 여부는 알 수 없다. 

일단 유럽연합(EU)은 내년 2월께 중국에 MES를 부여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MES 자격을 얻으면 중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탈리아 등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일부 국가들도 있어 의견 조율 과정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