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서울시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당초 일정대로인 올해 7월부터 강행할 방침이다.
2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청년수당과 관련해 서울시에 부동의 의견을 전하면서 '사업재설계 후 재협의'를 권고했다. 이 같은 이유로 "사업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 항목 중 순수 개인활동,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 사회참여활동 등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급여지출의 모니터링 자체가 없어 무분별한 선심성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민간전문가와의 논의 등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설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미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90억여 원을 확보한 상태다. 내달 하순부터 청년수당 지급 대상의 심사를 벌여 7~12월 지급한다는 일정까지 잡았다.
이런 대립 구도는 이미 예견됐다. 최근 4·13 총선을 이틀 앞두고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 중에 세부적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장기 미취업자와 저소득층 위주로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등 취업 준비금을 줄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했다.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측은 한편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다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키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과 약속 등이 있으므로 7월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 및 대상자 공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 복지부 결정과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