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청사 내 大이동 시작...다음은 세종시 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22일부터 경기도 과천청사 내 다른 건물로 이전을 시작한다. 현 정부 창조경제 주무부처로 900여명의 직원이 대(大)이동을 한다는 점에서 관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미래부에 따르면 22일부터 미래부 직원 900여명은 정부과천청사 기존 4동 건물에서 5동 건물로 입주를 완료했다.

미래부의 이번 이전은 2011년 방위사업청의 과천청사 이전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 보안에 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성격상 기존 3동 건물과 4동 건물을 써야되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부는 때 아닌 직원 대이동을 강행하게 됐다. 관가 안팎에선 세종시로 가야할 미래부가 단순 옆 동으로 이동하는 것이 법적, 행정, 인력 낭비가 아니냐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는 행정도시특별법 6조에서 규정한 이전대상으로, 제외부처에 속하지 않는데도 과천에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대전은 과학벨트로 구성돼 있으며, 대부분의 과학출연연들이 이 곳에 위치해 있어 세종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럴 때마다 세종시 이전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미래부 이전을 기능과 수급상황 비용등에 따라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과적으로 미래부가 청사 내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행자부의 모호한 태도에 비난이 들끓고 있다.

미래부 이전 세종시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며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행정도시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미래부의 이번 이전은 처음이 아니다. 현 정부 출범과 탄생한 미래부 때문에 서울청사에 있던 교육과학기술부와 광화문에 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원들은 과천으로 이사를 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미래부 내부적으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권의 입맛대로 직원들의 소속은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미래부의 이번 이전에 드는 비용은 기존의 53억원의 예산보다 줄어든 44억원으로 배정됐지만, 국민세금이라는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액수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단순 이사 비용은 6~8억원에 불과하지만, 통신장비와 내부 칸막이 공사 등 부대비용에 35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력 운용차원에서도 차질이 발생해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가 입주하는 5동의 5~6층 일부에는 경인식약청의 직원들이 현재 남아있어,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미래부 직원 190명은 임시로 3동 2~3층에서 업무를 해야되는 실정이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미래부의 이전이 청사수급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향후 행방은 가늠키 어렵다"면서도 "(미래부 직원들이) 정권이 바뀌는 내년 시점에는 세종시 이전도 염두해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래부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지난 1994년 출범한 이후 2005년 세종시 이전 고시가 완료된 상태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가 결합한 미래부로 새롭게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