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세무조사는 억제 역외탈세 감시는 강화'...국세청 세무조사 바뀌네

국내 경기 회복 막을라 세무조사 전년수준 유지

노사 대립으로 세무조사 해달라는 기업도 생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최근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상황인데 반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수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증가를 억제하는 이유는 시장의 경제 심리 위축을 막고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30건 줄어든 1만7003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1만8156건에 이르던 세무조사 건수는 이후 2011년 1만8110건, 2012년 1만8002건으로 줄었다.

2013년에 1만8079건으로 소폭 올랐지만, 이듬해인 2014년 1만7033건으로 뚝 떨어지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납세자 수가 늘고 있는 것과는 반대의 현상이다.

2013년 52만명이던 법인 수는 지난해 59만명으로 늘었고, 개인 납세자는 435만명에서 505만명으로 늘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증가를 억제하는 이유는 시장의 경제 심리 위축을 막고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김동욱 기자]

이는 성실기업과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은 최소화하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게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국세청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간 조사건수 가운데 법인에 대한 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5년 0.95%에서 2014년 0.94%, 지난해에는 0.89%로 완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수 증가에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 대립으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임금협상 결렬 이후 사측과 맞서고 있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국세청에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선것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등 법과 절차를 통해 엄격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세무조사를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세무조사를 줄인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탈세 협의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포렌식 조사 등을 활용해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 국세청은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명단 중 3∼4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를 엄단해 공정한 과세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