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선진국에선 차로 돈 번 사람이 빵장사 안해…재벌 탐욕 억제해야"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오는 8·27 전당대회를 끝으로 물러나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8일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재벌의 탐욕을 억제하면 서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한 참석자가 "'경제민주화란 말이 너무 막연하다. 우리 서민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더민주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묻자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가 서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쉽다"며 긴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단적으로 말하면 경제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이 잘 살려면 고용도 늘고 임금이 올라가야 하는데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주거생활비, 통신요금, 교육비 등을 낮춰야 하는데 사업자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야 서민 생활이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세력이 경제에 영향력을 너무 행사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경제민주화의 취지라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진국에 가면 자동차로 돈 번 사람이 빵장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절제가 안 된다. 재벌이 스스로 자제 능력이 없어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장 초보적 단계로 시작한 게 상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기업지배구조를 조정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