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부교육선도대학 8곳 추가 선정

2017년도 교육부 전년비 8.8% 늘어난 60조6572억원 편성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15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내년 학부교육 선도대학을 8곳 추가 선정한다.

교육부는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5조7459억원에서 8.8%인 4조9113억원 늘어난 60조657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는 전년 41조5119억에서 11.3%인 4조6740억원 늘어난 46조1859억원, 고등교육 분야는 전년 9조1784억원에서 1%인 889억원이 증가한 9조2673억원, 평생․직업교육 분야는 전년 5894억원에서 5.4%인 316억원이 늘어난 6210억원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현장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지원 규모는 594억에서 744억원으로 늘려 기존 32개 학교에 더해 8곳을 추가 선정한다.

이번 사업 선정시에는 대학 자율 공모 및 총액 교부 자율편성 원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사업은 16개 학교 대상 85억5000만원에서 124억5000만원이 늘어난 210억원을 편성해 4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이 끝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 사업은 내년부터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올해 2468억원에서 134억원이 늘어난 2602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LINC사업이 구축한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를 고도화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 등에 기업이 참여해 채용과 연계되는 사회맞춤형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대학 내 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펀드로 대학, 동문, 지자체 등이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초기 매칭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생들의 안정적 입직․창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에는 전년 213억원에서 73억원이 늘어난 286억원을 투입해 대상자는 2670명에서 930명이 늘어난 36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대학생 직업 체험기회 확대와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과정 내실화 등을 위한 근로장학금도 2506억원에서 123억원이 늘어난 2629억원을 편성해 10만명에서 4000명이 늘어난 10만4000명을 지원한다.

인문사회․이공학 학술연구분야 예산은 5664억원에서 522억원 늘어난 6186억원을 투입한다.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는 1364억원에서 150억원이 늘어난 1514억원을 편성해 연구력이 왕성한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성장단계별(신진-중견-우수학자) 안정적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공학 분야는 2681억원에서 353억원 늘어난 3034억원을 투입해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 확대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인연구 지원을 강화하였다.

올해 사업이 종료하는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은 내년부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해 195억원에서 693억원이 늘어난 888억원을 지원하고 전문대학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면서 현장적응력이 강한 인재양성과 채용연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장의 직무를 학습으로 연계해 주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은 올해까지 300개 분야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38억원을 투입해 미래유망분야 중심으로 50개 분야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국제장학 프로그램(GKS)에는 19억원이 늘어난 519억원, 교원해외진출 사업에는 16억원이 늘어난 75억원을 편성해 국내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와 교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은 총 45조91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교부금 대비 4조6834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40조7128억원으로 편성하고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지원 및 방과후학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조1990억원을 교부한다.

특별회계 신설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재량지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재원 4125억원을 일자리 창출, 주요 국정과제, 기초연구 확대, 기타 교육정책 필수소요 사업 등에 재투자하고 사업성격이 유사한 7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통폐합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해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