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인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이 확산일로인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촉발된 위기가 비상 경제의 방아쇠가 되면서 나라 경제가 비상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추 대표는 "한진해운의 선박이 압류되고 입·출항이 거부돼 우리 기업을 비롯해 전세계 수많은 기업의 물자 수송에 차질을 주고 있다. 납품 기한 준수가 생명인 수출업 업체는 비상이 걸렸고 수출입은행과 보험회사는 막대한 손실에 직면했다"면서 "그런데도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도 안 보이고 경제부총리도 오늘 출국해서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협력업체, 노동자의 몫이 되고 있다. 당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자리 1만여개가 사라질 위기고 부산의 지역 경제도 얼어붙었다. 철강 등 기간 산업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고되며 선박 운항 요금이 폭등해 제조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진해운이 청산 수순에 돌입하면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조선 업계도 큰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만했다"며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입항 거부 당할 때까지 선제 조치도 없었다.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운업 구조조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10개월째인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해운업계 부실 경영으로 인한 문제가 감지됐는데 아무 조치없이 금융권 책임만 강조하는 담당부처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물류대란과 해운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한진해운 대주주의 무책임함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 협약을 신청하기 하루 전 대주주일가는 보유주식을 처분했고 자율 협약 과정에서도 유동자금 추가 확보 요구를 묵살했다"며 "사내유보금이 2조2000억인데 책임을 외면해 국가 경제 전체로 불이 번졌다. 이익은 기업이, 손실은 국민이 떠넘기는 기업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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