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력시장, 소매판매경쟁 방식 도입 시급…요금부담 낮춰야”

한경연, ‘전력시장 선진화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한전 전력 독점운영 근본 원인 지적…日소매판매 경쟁제 도입

“원가회수율 100% 기준, 산업용 전력요금 최소 9% 인하해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전력시장에 소매판매경쟁 방식을 도입해 요금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한국전력의 경부하 요금 인상 시 전력부족 사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전력요금 체계를 계절·시간대별 공급원가의 차이와 전압·사용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다음달까지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전력 판매를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전력의 소매판매 경쟁 방식을 도입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소매판매 경쟁을 전면 도입하는 등 전력요금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되찾는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의 전력원가 공개를 주문했다.

산업용 전력요금의 원가회수율을 100%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팀장은 “산업용 전력요금의 경우 총괄원가 대비 전기 판매 수익인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다”면서 “산업용 전력요금의 원가회수율을 100%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가회수율은 전력 판매액을 원가로 나눈 값으로, 원가회수율이 100% 이상이면 전기를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산업용 전력요금은 원가회수율이 109%로 주택의 원가회수율 95%보다 높게 측정됐다.

앞서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도 남 팀장은 한전의 경부하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부하 요금이란 산업용 전력요금에 적용되는 제도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남 팀장은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주간 시간대로의 전력수요가 증가해 오히려 전력공급부족 사태를 초래할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누진제의 구간을 단순화하고 누진율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대욱 숭실대 교수는 “발전원가가 100원/kWh도 되지 않는 전기를 4배 이상, 심지어는 7배까지 받는 구간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