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쌀 초과생산량 연내 일괄 수매"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우선지급금 인상 검토 중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정부가 올해 쌀 초과 생산분 39만t을 연내에 일괄 수매한다. 또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출하현장에서 가지급하는 우선지급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t 내외, 수요량은 390만~395만t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초과 물량은 30만t 내외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두차례에 나눠서 격리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일괄 수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쌀 3만t 등 올해 생산된 쌀 39만t을 연말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시 벼 40㎏당 우선지급금 4만5000원을 잠정 지급하고, 이달 중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우선지급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민간 분야의 쌀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대한 벼 매입 지원금 3조원을 무이자에서 최대 2% 이내 금리로 지원한다. 

8월말 기준 175만t에 달하는 정부 쌀 재고량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묵은 쌀은 사료용으로 전환하고, 해외원조를 검토하는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시장 방출을 감축하거나 아예 중단하고, 국내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벼 재배면적 감소 방법의 하나인 농지와 관련, "이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10만㏊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5000㏊를 연말까지 해제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농지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쌀 수급안정 대책이 지난해보다 3주 가량 일찍 확정된 데 대해 "쌀값 하락 추세가 예년보다 더 빨라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발표해 빨리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쌀값이 하락해도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당 쌀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37만원 증가한 237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실제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업농 관계자는 "신곡 공급초과물량에 대한 연내 시장격리 발표를 환영한다"며 "연내 시장격리 대책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