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후속취재’대구 희망원,원생 수백명 죽어도 복지부 평가 all 'A'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 희망원 편 [사진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 희망원 편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 희망원 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대구 희망원에서 원생 수백 명이 죽었고 현재도 참혹한 인권 유린과 비리 등이 자행되고 있음을 폭로한 가운데 대구 희망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all 'A' 평가를 받았음이 밝혀졌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대구 희망원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 희망원은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등 연속 4회 A등급을 받았다. 특히, 2014년에는 6개 항목 모두에서 A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보면 ▲시설 및 환경(8문항) ▲ 재정 및 조직운영(7문항) ▲인적자원관리(15문항) ▲프로그램 및 서비스(10문항) ▲생활인의 권리(9문항) ▲지역사회관계(7문항) 등 총 6개 항목 56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총 56문항 중 생활인들의 인권과 관련한 문항은 딱 1문항에 불과했고 그것도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 아주 형식적인 사항에 불과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노숙인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사망 인원, 사망률, 인권침해, 폭행 등과 관련한 문항은 평가지표 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3년 단위로 평가되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제도가 이렇다 보니 대구희망원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6회 우수시설로 선정됐고 2005년엔 전국 노숙인시설 1위, 2006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최우수시설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3차례 수상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 복지부의 평가제도는 책상에서 서류로만 평가하고 누가 서류를 잘 만드느냐를 겨루는 허점투성이 평가제도”라며 “노숙인 시설 인권대책 실태조사에 앞서 평가제도의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 희망원 편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6년까지 대구 희망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312명으로 이는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보다 많다. 사망자들 중엔 대구 희망원의 관리 소홀이나 사실상의 치료 거부 등으로 시망한 사람들도 많았다.

또한 지금도 대구 희망원 내에서 원생을 눕혀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감금이나 폭행 같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이 폭로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 희망원 편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엔 천주교를 비난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