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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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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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위로금 세대당 3만원→5만원 인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개 사업 확대 등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도 기초부터 튼튼하게'라는 슬로건 안에 복지분야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통합급여→개별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이후 시행 전에 비해 3648명의 수급자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했다.

또한 "김해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를 제정(2016년 4월 15일)해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던 명절위로금을 2017년부터 세대당 3만원→5만원으로 인상하고 교복구입비, 차상위계층양곡 등 저소득층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영농사업 등 12개 자활사업단과 행복한 가게 등 9개 자활기업을 운영되고 있으며, 5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활 지역 여건에 맞는 자활사업(봉하마을 대통령자전거길, 이든카페3호점개소, 세차사업)을 발굴해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분야에 신규사업 2개 더 늘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11개 사업에 1890명의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서비스제공 기관에서 일하게 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350명 고용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또, 시는 단기 복지 전망을 내 놓았다. 청년실업, 조선업종 불안, 제조업 침체로 지역 내 실직 가구 증가 및 각종 사회문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 상존, 201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중위소득 29%(4인기준127만원)→30%(134만원)] 및 중위소득 기준 인상(4인기준 439만원→447만원) 등 현실성 있는 보장성 적정화 등의 사유로 복지수요가 증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최근 10년간의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생활안정과에서는 올해 대비 40억의 증액된 5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실직으로 생계 곤란한 가구는 고용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육성 및 사회서비스 사업 발굴로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갑작스러운 상황변화로 인한 새로운 빈곤층 및 표면상 잘 드러나지 않는 빈곤계층은 SNS(band)활용 및 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지역 사회망을 잘 활용해 잘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계층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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