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美 트럼프 당선 리스크 배제에도 내년 한국경제 2.5% 성장 그쳐

산업연구원 2017년 한국경제 성장률 2.5% 전망

2%대 성장 고착화 우려…정부가 2%대 전망 내놓으면 IMF 이후 최초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배제해도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미 민간연구기관과 한국은행 등이 2%대 성장치를 내놓은 만큼, 정부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7일 '2017년 경제·사업 전망'을 발표하고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보다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KIET는 최근 2년간 심각한 부진에 시달린 수출의 경우, 내년에는 2.1% 증가하며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정부를 제외한 민간연구기관과 통화당국까지 예견한 수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7%를 제시했다. 지난 7월 2.3%를 내놨던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2%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급기야 한은마저 지난달 13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0.1%포인트 내린 2.8%로 수정 전망했다.

다음 달 7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당초 2.7%로 제시했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부는 3% 성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3%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역시 내달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의 전망치는 목표치 성격이 강해 하향조정시 경제주체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2%대 성장 고착화를 인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전망이 최순실 국정 농단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정국, 美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은 배제된 상태라는 점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치적 문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수치에 포함할 수가 없고, 트럼프 정부 출범도 공약의 불확실성과 향후 스탠스 변화 등으로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기관마다 전망치가 다르지만 대부분 우리 경제가 내년 2%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적 불안정에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국내외적 충격이 더해지면서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