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달 중 시행된 서울시 사립초등학교 10곳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영어교육과 관련한 위법 실태가 2016학년도에 이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확인 결과 사립초는 1·2학년 선택 방과후 영어수업을 학년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사실상 ‘의무 영어수업’으로 운영하거나 3~6학년 정규교육과정의 타 교과 시간에 영어 몰입교육을 시행하고 영어 수업 시간에 국가교육과정 대신 어학원 프로그램 및 교재를 사용하는 한편 신입생을 대상으로 배우지도 않은 영어 레벨 테스트를 시행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 방과후 영어수업을 필수로 운영하는 것은 브로셔와 팜플렛에서 영어 방과후수업을 ‘필수’ 항목으로 안내하거나 영어 방과후수업료를 공식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하는 한편 영어 방과후수업 종료 이후에 하교 셔틀 운행을 시작하고 정규 시간표에 방과후 영어수업을 표기하면서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나 100% 신청하는 분위기”라고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단체는 서울교육청의 특별감사 등 감독 관청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고 부족할 경우 합당한 추가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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