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전자 지주사' 이재용 지배 강화 꼼수…후속 입법으로 막을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삼성전자가 최근 공식화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계획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게 된 것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12.8%)에 사업회사의 분할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이 부회장이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삼성전자가 최근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강행하면 자사주에 배정된 분할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발의,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막겠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자사주는 이 부회장의 개인 재산이 아니며 주주공동의 재산이므로 자사주는 주주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즉 소각하거나 기존주주에게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 배분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만이 주주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자사주에 배분되는 사업회사 분할신주의 의결권을 확보해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을 결코 주주공동의 이익이라고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