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자동차 번호판 구해요", 임대수요 급증

번호판 1개당 1년 임대료 120만~240만원...규정위반, 리스크도 커

[사진=웨이보]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베이징 자동차 번호판 임대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북경신보(北京晨報)가 19일 보도했다. 교통혼잡, 대기오염 방지 등 다양한 이유로 외지 차량의 베이징 진입 문턱이 높아진 것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베이징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 번호판 1개의 1년간 임대료는 7000위안(약 120만원)에서 최대 1만4000위안(약 240만원)에 달한다. 베이징을 오가야 하는 외지인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때문이다. 

허베이(河北)성에 거주하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 운전기사인 샤오왕(小王)은 최근 베이징 자동차 번호판 하나를 임대했다. 그는 북경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차량 공유서비스에 뛰어들면서 베이징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것이 엄청난 약점임을 알았다"며 "매주 베이징 진입 허가증을 갱신해야하고 러시아워 시간에는 오환(五環) 내 진입이 금지돼 승객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차량 번호판 임대가 위험한 거래이며 위법행위라고 경고한다. 

장쉐둥(張雪東) 베이징 징텅(京騰)법률사무소 주임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가 도망가면 경찰은 실제 번호판 주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번호판 제공자가 억울해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베이징 팡산(房山)법원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임대 계약은 사실 '베이징 소형차 수량제한 임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소형차 운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추첨받은 번호를 관리 당국에 6개월 안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차량번호 양도는 금지다. 

소형차 운행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적인 임대 혹은 매매 계약을 통해 이를 얻는 것은 다른 이의 이름을 도용해 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이는 중국 전체와 베이징 시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베이징 자동차 번호판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베이징 시민이 차를 구매하고 운행하려면 '추첨'을 통해 차량번호를 얻어 번호판을 확보해야 한다. 쿼터는 빠르게 줄고 있다. 정책이 실시된 2011년 연간 24만명에게 번호판을 부여했지만 2014년 15만명으로 줄었다. 최근 베이징시 교통당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당첨자 수를 10만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베이징 시내 차량수를 통제해 대기오염, 교통체증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베이징시는 2017년 말 차량보유량을 600만대 이내, 2020년 말까지 630만대로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베이징 등록 차량은 565만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