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끝을 알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지나친 위기상황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미·중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되면 통상 및 환율문제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들이 돌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국내 정치상황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실정이다. 탄핵정국으로 시작된 정치일정은 모든 경제현안을 삼켜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서민들의 삶의 수준이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능력이 우수한 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성장시대의 성장패러다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개발연대에 익숙한 성장전략은 그 효용가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과 혁신능력을 겸비한 스마트한 중소·중견기업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제하에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의 좋은 기억은 떨쳐내고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 정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스마트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시급히 마련·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혁신전략이 여러 차례 위기극복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결합한다면, 중소·중견기업의 재도약은 물론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가계부채 문제, 청년 일자리 및 고령화 문제 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출발점은 2017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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