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부정입학 의혹' 정유라 국내송환 어떻게 진행될까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되면서 국내 송환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에 의한 체포가 아닌 불법체류 혐의로 정씨가 체포됨에 따라 국내 송환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은 이날 정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해 우리나라 경찰에 사실을 통보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경찰이 정씨의 불법체류 혐의를 인정하면 최대 72시간 구금이 가능하다. 반면 불법체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24시간 내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인터폴에 정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지만 적색수배 요청 이후 발부되기까지는 통상 1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정씨에 대한 적색수배는 발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이변이 없는 한 3~4일 내로 적색수배가 발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씨의 불법체류 혐의가 인정되면 72시간 덴마크 경찰 보호 아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송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불법체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다. 정씨가 이날 새벽 3시 50분경 체포됐기 때문에 3일 새벽 3시 50분 전에 석방될 수 있다. 적색수배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씨가 풀려나면 정씨는 자유의 몸이 된다. 애써 붙잡아 신병을 확보한 정씨가 또 다시 행적을 감출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정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무부와 조율해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인터폴에 요청할 계획이다. 긴급인도구속은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 전까지 범죄인이 풀려날 것을 대비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경찰은 긴급인도구속으로 최대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적색수배가 발령되면 정식으로 덴마크 경찰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의 경우 결정 전 해당국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제약이 있다. 정씨가 송환에 순순히 응할지도 미지수다. 정씨가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관련 재판 등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송환이 지연될 수 있다. 정씨는 유럽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국내 송환이나 강제 수사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특검팀은 정씨가 송환될 경우를 대비해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다. 수사가 진전될 경우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이 체포영장에 적시한 정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부정과 관련한 행위로 파악된다.

이대는 지난해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정씨에게 입시 과정과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샀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 삼성그룹, 최씨가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씨가 연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헤쳐 처벌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 모녀는 독일에서도 자금세탁 혐의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어 현지에서 별도 사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최씨와 정씨, 그리고 최씨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의 대표 크리스티안 캄플라데로 추정되는 남성과 '30세 한국인 남성'을 수사 중이다.

정씨의 덴마크 도피 생활을 도운 주변인들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국내외에서 정씨의 도피를 돕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