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올해 수출 5100억 달러 달성"…수출 살아날까?

경제부처 업무보고 국민의례 (서울=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란 주제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의 플러스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4955억 달러보다 2.9% 증가한 5100억 달러로 제시, 3년만에 흑자전환을 노린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과 품목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현행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5310개사에서 3만2305개사로 확대한다.

또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연내 타결하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자유화율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를 5개 이상 만든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목표에도 대외환경 악화로 올해 수출 전망 역시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가 이달 20일 출범하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비관세 장벽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미국 새 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며 대미(對美)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중 교역과 투자장벽도 수시로 점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에 각각 2400억원과 1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한 구조조정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내 기활법 지원 대상 기업을 40개 이상 발굴하고, 공급과잉으로 지목되지 않은 다른 업종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감면 등으로 사업재편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의 자금을 투입,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발굴도 가속화한다.

산업부는 12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이 활성화되고, 스마트공장이 누적 5000개로 늘면서 3만여개의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영 홈쇼핑이나 민간 유통채널과 공유한다.

창업·초보 기업이 혁신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R&D 비용 1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97조원에서 103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정책자금 금리는 2.47%에서 2.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1조6200억원을 투입해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