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탄핵심판 증인 잠적과 탐정

[정수상]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구원장(대한민간조사협회 부설)

헌재는 탄핵 심판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소재 불명으로 강제구인마저도 어려워지자 최후적 조처로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이 나오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 2017-01-15 CHANNEL A 뉴스 등 OECD라면 어떠했을까 ?

응당 탐정에게 의뢰했을 것이다 !

경찰은 긴급신고 출동이나 범죄수사 예방순찰 교통소통 등 본연의 치안 활동에도 손이 모자라고 행방 추적은 단연 탐정의 대표적 업무이기 때문이다.

즉 날로 증가하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숨어버린 악성채무자 등 사람 찾기 조사 분실 도난 재산 및 도피 자산의 소재 파악 등 물건 찾기 조사, 잃어버린 반려 견 · 고양이 찾기 등 애완동물 찾기 조사, 사실 진실 소행 평판 소문 등 정보 찾기 조사, 법원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 조사는 OECD 탐정의 일상이며 경찰은 범죄 수사와 연관되지 않는 한 사실상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OECD처럼 사람 소재 등을 조사하는 영업을 할 경우 신용정보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자 그럼 다시 OECD로 눈을 돌려 보자

OECD 탐정은 개인, 공사단체, 국가기관의 인・물적 소재조사 의뢰를 받으면

–공권력에 근거한 수사기관 대비-

피 의뢰인 주변 협조자 구축, 피 의뢰인 온오프라인 소재 동선 미행・추적 · 잠복・감시 · 탐문 · 면담 등 비권력적 기초사실조사 및 현장 정보수집이 수월하고 국내외적 탐정 네트워크 구축에 힘입어 실시간으로 국내외 탐정협회, 세계 탐정협회와의 공조 시스템을 가동 할 수 있다.

의뢰인으로 부터 “피 의뢰인이 프랑스에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다국적 탐정회사(핑거튼, 크롤 등)의 탐정들을 매개로 피 의뢰인이 있는 국가의 탐정회사들과 피 의뢰자 찾기 국제 탐정 공조에 나서는 등 국가수사기관의 국제사법공조를 앞서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행방 정보조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OECD 탐정이 치안기능을 보완하고 재판기능을 보강해 주고 있음은 100년 이상의 탐정역사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명백히 검증되었으며 널리 공지된 사실이다.

→‘해외 은닉 재산 사설탐정이 찾아냈다. 예보공사 8년간 8,900만 원 주고 162억 원 회수 ’ 2015-09-21 조선경제

자 다시 탐정이 불법인 대한민국을 보자 (OECD 33개국 합법)

실종 사건, 해외도피 거액 투자사기, 채무면탈 목적 재산해외 반출, 조희팔 등 미스터리 사건, 소재 불명으로 경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국내외 장기미제 사건 특히 법원 헌법재판소의 촉박한 심리기일을 지연시키려는 증인 참고인 소재 촉탁 등이 치안 유지에 급급한 경찰에게로 향하는 작금의 반(反) OECD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탐정법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의 헌법소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끝내고(형식심리 통과) 전원재판부에서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나 십 수년째 탐정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대한변협은 올 해 유달리 탐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마치 현장 사실조사나 인적 물적 소재 조사라도 할 수 있는 냥 호도하며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줄 탐정을 죄악시하고 있다.

자기(변호사)들은 검사, 판사와 OECD 형 법조 3륜을 구축하여 법조 시장의 상호 보완을 기하면서도 경찰, 민간경비, 탐정이 상호 보완해야 하는 OECD형 치안 3륜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시중 속어와 다를 바 없다.

소위 직역이기주의가 눈에 빤히 보인다. 그 속도 훤히 보인다.

이에 전국 미아 실종자 찾기 가족 모임의 애끓는 심정과 같이 그리고 무기 대등의 원칙에 반(反)해 정보적 약자, 경제적 약자로 내 몰리고 있음에도 이를 보완해 줄 탐정이 없어 방치된 국민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과 함께 20대 국회의 공인탐정 법제화와 헌법재판소의 탐정법 원천봉쇄 신용정보법 위헌 결정을 거듭 촉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