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닫는 미국 창업ㆍ노동시장에도 악영향 우려

이민자 규정 강화할 듯…불법이민자 비중 높은 농업 타격 클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자동차기업 포드를 비롯한 12개 대기업 대표들과 백악관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공장을 짓고자 한다면 신속한 허가를 받겠지만 외국에서 만들어오는 미국에 들여오는 제품에는 막대한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AP=연합뉴스]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맞아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의 장벽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미국이 이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민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망한 젊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목적을 위해 시작한 비자 프로그램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부터 '혁신사업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른바 스타트업 비자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과 외국인 사업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일정 금액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들은 최장 5년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규정들의 시행을 당분간 보류하도록 했다. 때문에 7월 시작 예정인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역시 시행이 일시적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규제와 규정들의 발효를 미루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정권의 경우 이민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댄 카펜터 하버드 대학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국토안전부는 현재 정부가 앞으로 내릴 지시사항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변했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이미 등록이 시작됐기 때문이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거나 변경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창업을 위한 특별 비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업계는 이번 비자 프로그램의 변경이 미국 기술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도 최근 이같은 창업 비자 프로그램을 추진해 자국 내 창업과 고용창출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첫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 단속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범죄 전과 이민자를 색출·추방하고 난민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취업 비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자들 추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19일 미 농장주 단체 ’미 농장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이하 AFBF)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정책 공약이 강력하게 시행될 경우 미국 농업 경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되며 600억달러 상당의 생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FBF는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농장들은 현재 필요한 노동력의 70%를 불법체류 이민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불법이민자들이 모두 추방될 경우 노동력의 공백이 불가피하며, 이후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력 부족으로 농산품 생산량이 줄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고 AFBF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