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축 아닌 대학 자율 발전시스템 구축 초점 맞춰야”

대교협,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정상화 위한 건의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생수의 단순 감축이 아닌 지역과 특성을 고려한 구조개혁 추진과 법규의 정비 등 대학 자율성에 기반한 대학발전시스템 구축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제안을 대학교육협의회가 내놨다.

대학교육협의회 총장들은 24일 더케이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교육부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대학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거시적‧정책적 조정역할을 담당할 고등교육위원회, 자율적 질 관리체제를 통한 대학특성별 발전 전략 및 개혁, 학생수의 단순 감축이 아닌 지역과 특성을 고려한 구조개혁 추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법규의 정비 등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대학발전시스템의 구축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또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재정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며 국가부담 고등교육 재정비율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확보하고 고등교육의 기초체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원화된 재정지원사업 추진, 등록금 책정 자율화 등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또 글로벌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 정책, 대학의 R&D 역할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연구 중심대학의 육성 등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통해 대학의 사회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의 사회공헌 및 공유가치 창출 활동,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의 재분배를 통한 산학관 협력 및 연계, 지역사회와 대학의 자원공유체제 구축,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 등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교육허브로서의 대학의 역할 강화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