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최순실씨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 사건(특검법 2조 2호), CJ 장악 시도 등 의혹 사건(2조 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 사건(2조 6호), 안종범, 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등 공무원의 최순실을 위한 불법적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 사건(2조 8호) 등을 관련 사건으로 판단했다.